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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중견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6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유학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유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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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중등교육법상 입학·전학 사항 결정 방식 대통령령으로 정함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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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이 인구 감소로 소멸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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