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인 중견기업도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6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52025.02.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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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촌유학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유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중등교육법상 입학·전학 사항 결정 방식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방이 인구 감소로 소멸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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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각종 특례를 신설·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인구감소지역에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08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 이전하는 사람,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를 이용하는 중견기업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조례 및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과 공유재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어요. 도선사업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도선 운항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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