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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를 쓰는 일정 매출 미만 중견기업도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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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어촌유학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 지원 계획과 대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입학·전학 관련 사항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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