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를 쓰는 일정 매출 미만 중견기업도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6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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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2.162024.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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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어촌유학 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 지원 계획과 대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입학·전학 관련 사항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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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안 제2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
라. 임업용 산지 내 주택 등 설치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1)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사람이 임업용 산지에 일정 규모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24조의3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확대(안 제28조제2호)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종전의 중소기업 외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목적 이전하는 개인, 인구감소지역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 기준 이하 중견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과 지원 계획 수립, 감면 및 산지전용허가 처리를 담당해야 해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밖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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