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주소제가 도입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부주소를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2.23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38 · 한병도 2025.12.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 외 주소를 등록하는 부등록지·준주민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617 · 강명구 2025.10.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농촌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649 · 박상웅 2025.03.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 중 일정 비율을 보육·교육 사업에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67 · 정부 2024.12.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용지를 쓰는 일정 매출 미만 중견기업도 임대료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64 · 한병도 2024.09.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빈집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20 · 김문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의 인구과소지역을 새로 지정해 지원을 집중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42 · 이광희 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3% 가산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598 · 장동혁 2024.11.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주거·교통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복수주소제(부주소 신고) 도입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실제 생활하는 곳을 제2주소(부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역 인구감소ㆍ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급속히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지역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역소멸 위기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시ㆍ군ㆍ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합니다. 시ㆍ도 수준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합니다.
최근 생활방식 변화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이유로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 거주 거점을 두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에 한 곳에 주소를 두는 현재 단수주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관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관리를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소를 부주소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중심으로 생활 활동반경 확대 및 소비 증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복수주소제를 통해 주민등록상 비수도권 인구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주지를 부주소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