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 외 주소를 등록하는 부등록지·준주민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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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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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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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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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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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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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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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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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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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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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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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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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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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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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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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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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주소 등록 제도 신설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주소 등록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생활인구
-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머물며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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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직주분리’, ‘5도2촌’ 등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남.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1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으로 확인됨.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중주소제나 복수주소제 등 새롭고 획기적인 인구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현행 89개)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이 대상이며, 지자체별로 구체적 적용 대상은 별도 기준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등록지·준주민 등록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는 생활인구 통계를 지역 정책 수립에 반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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