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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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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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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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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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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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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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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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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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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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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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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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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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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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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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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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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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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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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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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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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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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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규정의 강행규정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구감소지역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요. 개정되면 특별지원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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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관련 정책 수행 기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요(안 제14조, 제1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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