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기존 지원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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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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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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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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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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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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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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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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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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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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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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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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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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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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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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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도 지원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도 이 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요.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도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요(안 제35조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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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재지정에서 제외되어 지정이 해제된 지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나 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특례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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