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의 읍·면·동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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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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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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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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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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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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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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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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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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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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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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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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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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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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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함께 관계인구 확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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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인구감소지역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구의 읍·면·동 중 인구감소 위기가 큰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안 제20조의2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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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속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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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 내 읍·면·동 중 시·도지사가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주로 지자체와 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기업에게는 해당 지역 투자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된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 내용은 지자체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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