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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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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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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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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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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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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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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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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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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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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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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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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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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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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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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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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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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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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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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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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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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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3% 가산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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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높여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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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75 · 김문수 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이면 관할 시·군·구가 대응 책무와 계획 수립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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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센터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맡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어요.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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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하위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을 통한 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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