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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센터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맡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으로 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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