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6.08.26
-
위원회 심사08.272026.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188 · 박성훈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43 · 김태선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37 · 김종민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함께 관계인구 확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3880 · 박수현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신규 이전·설치·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56 · 임미애 2024.08.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81 · 윤호중 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41 · 임종득 2026.08.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비대면협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45 · 이훈기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울 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생활인구 범위에 단기 취업 외국인 추가
농·어업이나 제조업에 취업하려고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넣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활인구 범위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 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을 추가로 포함함 |
용어 설명
- 생활인구
-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별개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머물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셈하는 개념이에요. 지역 활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됨.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법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가 중심이며,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특례 수혜 시 관련 요건 준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 여부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