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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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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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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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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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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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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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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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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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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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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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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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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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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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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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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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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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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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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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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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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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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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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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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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조례로 시·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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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주거·교통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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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880 · 박수현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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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88 · 박성훈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조례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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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81 · 조승환 2024.09.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 사업에 국가 보조금을 기존 보조율보다 높여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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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토지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안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구역등 지정목적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해야 함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구분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함 (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땅을 어떻게 나누고 쓸지 정하는 기본 법이에요. 도시와 농촌의 토지 이용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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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및 그 토지 이용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및 지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의 법안으로, 확정된 신규 의무보다는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절차나 준수사항은 원문 전문과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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