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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토지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 안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토지 이용 규제 국토계획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구역등 지정목적이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해야 함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구분한 규정은 원문에 없음)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함 (제2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땅을 어떻게 나누고 쓸지 정하는 기본 법이에요. 도시와 농촌의 토지 이용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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