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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농촌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6
의안번호
22136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서 도농복합시 안의 읍·면은 인구가 줄어도 지정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읍·면도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예외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큰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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