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 시의 농촌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6
- 의안번호
- 22136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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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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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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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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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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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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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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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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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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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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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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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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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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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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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475 · 김문수 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이면 관할 시·군·구가 대응 책무와 계획 수립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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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232 · 한병도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도 법적 정의가 생기고 지방교부세 지원과 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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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20 · 김문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단위의 인구과소지역을 새로 지정해 지원을 집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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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44 · 이달희 2024.07.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기업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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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67 · 한병도 2024.07.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기간 제한이 사라져 기본계획 연계가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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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33 · 조승환 2024.07.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두는 중소기업이 행정·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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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67 · 이개호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31년 운용 기한이 폐지돼 장기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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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6 · 이성권 2026.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기존 지원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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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가능
지금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서 도농복합시 안의 읍·면은 인구가 줄어도 지정되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읍·면도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 |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예외 규정)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큰 곳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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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에 속한 농촌 지역인 읍ㆍ면의 경우는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심각하여도 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읍ㆍ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는 읍ㆍ면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으로서 인구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및 해당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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