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빈집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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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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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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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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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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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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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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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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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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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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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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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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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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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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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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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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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추진
정부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15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맞춰 노후주택과 빈집 관련 특례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주택 지원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주택의 신축, 개수·보수에 더해 철거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 법에 따라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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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의 정비ㆍ활용 등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2023년 12월에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뿐만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을 해체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빈집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노후주택 개선, 빈집 정비 또는 숙박업을 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빈집 해체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 빈집 숙박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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