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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빈집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추진

    정부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15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맞춰 노후주택과 빈집 관련 특례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주택 지원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주택의 신축, 개수·보수에 더해 철거 비용도 지원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 법에 따라 지원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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