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6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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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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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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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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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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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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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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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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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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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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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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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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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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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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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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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특별한 지원과 특례를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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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이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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