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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산 정착 청년이 주택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 이상 거주 정착 청년 주거 지원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살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착 청년 주택 자금 지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또는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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