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산 정착 청년이 주택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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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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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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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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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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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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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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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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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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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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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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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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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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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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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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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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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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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제조업에 취업한 단기 외국인도 생활인구에 포함되고 체류 지원 센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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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 이상 거주 정착 청년 주거 지원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살면서 지역에 기여하는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임차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착 청년 주택 자금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또는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 위험이 큰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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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착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 구입·신축·임차를 계획하는 청년이 법령상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은 정착 청년의 주택 구입·신축·임차 자금에 대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융자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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