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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신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판로개척 지원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요(안 제28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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