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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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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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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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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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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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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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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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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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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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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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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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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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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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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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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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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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신설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 입주기업 판로개척 지원 |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요. | 공공기관이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요(안 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활력이 떨어진 지역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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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주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입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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