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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입의 절반 넘게 대행하는 기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정 기준에 위탁·대행 수입 비중 추가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할 때 전체 예산 규모만 보지 않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 업무로 생긴 수입액 비중도 함께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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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직유관단체 지정 판단 기준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전체 예산 규모에 더해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도 함께 고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직유관단체
공공성이 높아서 공직자에 준하는 재산 등록과 공개 같은 강화된 의무를 지게 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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