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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 등은 실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이 돼요

    현재는 주식만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부동산까지 그 의무를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부동산은 주식과 같은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가 없어요. 재산 공개대상자 등은 실거주 목적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백지신탁
보유한 재산을 전문 기관에 맡겨서 공직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이해충돌을 막으려고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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