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조치 대상자와 결정 내용을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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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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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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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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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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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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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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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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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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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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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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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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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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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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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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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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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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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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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따로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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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공개 의무 신설
재산등록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대상자와 조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의2제7항 신설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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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함.
그런데 공직자의 재산등록ㆍ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제안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공개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및 직무관련성 결정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공개의 범위·방법·시기 등 세부 사항은 법안 원문과 향후 개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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