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 중인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배제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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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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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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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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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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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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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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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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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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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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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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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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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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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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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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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거래를 포괄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유 주식 매수자 신원 신고 의무 신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매수자를 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주식 파킹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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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와 관련 매각·매수 거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조문과 개정안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해야 하고,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중에는 이해충돌이 되는 직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해요. 불복 절차 중인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은 공개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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