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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 중인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배제돼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유 주식 매수자 신원 신고 의무 신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보유 주식을 매수자를 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주식 파킹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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