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쟁송 중인 공직자가 판결 전까지 관련 직무에서 빠져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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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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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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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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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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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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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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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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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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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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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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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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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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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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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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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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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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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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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가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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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쟁송 기간 중 직무 배제 규정 신설
공개대상자 등이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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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등 중 주식 보유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되고,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절차를 거치는 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심의 중이며 최종 확정 문언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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