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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쟁송 중인 공직자가 판결 전까지 관련 직무에서 빠져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2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쟁송 기간 중 직무 배제 규정 신설

    공개대상자 등이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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