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고위 공직자는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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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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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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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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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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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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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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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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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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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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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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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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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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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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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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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등은 실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행정쟁송 제기 중 직무 관여 제한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쟁송을 제기한 공직자는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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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총 주식이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쟁송 기간에는 정상적인 직위 유지 및 관련성이 있는 직무 취급이 가능하므로, 공직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및 이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한 자가 그 절차가 끝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11제5호 신설).
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14제3항 등).
다.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고위공직자 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행정쟁송을 제기한 공직자는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결정의 청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정형과의 비교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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