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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는 세금 체납 사실도 재산 등록 때 함께 신고하고 공개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사실 공개 신설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사실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제10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재산 등록과 공개만 규정하고 있어서 체납 정보가 뒤늦게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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