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는 세금 체납 사실도 재산 등록 때 함께 신고하고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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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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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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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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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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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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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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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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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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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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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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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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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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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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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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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대신 공공 경력 20년 이상 법관·검사도 재산을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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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사실 공개 신설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사실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제10조의3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재산 등록과 공개만 규정하고 있어서 체납 정보가 뒤늦게 드러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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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급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고위 공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판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전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고위 공직자는 세금 체납사실을 등록하고, 등록된 내용이 공개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신고 방식과 기한은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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