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1천만 원 이상 사모펀드를 예금과 따로 나눠 재산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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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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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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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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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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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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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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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22025.09.12
-
위원회 심사09.152025.09.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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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등은 실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등록
지금은 사모펀드를 예금에 포함해 등록하지만,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별도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모펀드 등록 방식 | 사모펀드를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 |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등록 |
용어 설명
- 재산 등록의무자
- 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이 가진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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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 등록사항 등을 공개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펀드 내역이 공개되도록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별도의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호라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안 취지에 따른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사모펀드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예금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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