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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1천만 원 이상 사모펀드를 예금과 따로 나눠 재산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등록

    지금은 사모펀드를 예금에 포함해 등록하지만,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별도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모펀드 등록 방식 사모펀드를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등록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산 등록의무자
법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이 가진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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