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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한 변호사 공직자는 법무법인 취업 때 윤리위 승인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심판 관련 변호사의 취업 예외가 좁혀져요

    지금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법인에 제한 없이 갈 수 있는데, 개정안은 수사나 심리·심판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취업 예외 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는 법무법인 등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음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는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제한기관
퇴직한 공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기관이에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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