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한 변호사 공직자는 법무법인 취업 때 윤리위 승인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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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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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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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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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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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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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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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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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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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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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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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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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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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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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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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사·심판 관련 변호사의 취업 예외가 좁혀져요
지금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법무법인에 제한 없이 갈 수 있는데, 개정안은 수사나 심리·심판 업무를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의 취업 예외 | 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는 법무법인 등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음 |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게는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취업제한기관
- 퇴직한 공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기관이에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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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퇴직공직자(특히 경찰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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