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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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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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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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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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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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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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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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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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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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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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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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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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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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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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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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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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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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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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 설계나 감리를 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돼요
핵심 요약
-
01
문화·체육 단체가 취업심사 대상에 추가돼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취업심사대상기관 포함 여부 |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
용어 설명
- 취업심사대상기관
- 퇴직한 공직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이곳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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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ㆍ지정 및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단체 역시 국가 재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더라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소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ㆍ피감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재직 중 형성한 인적 관계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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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퇴직공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해당 단체와 소속 퇴직공직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단체에 재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어요. 해당 단체는 퇴직공직자 채용 시 관련 심사 절차와 서류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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