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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체육 단체가 취업심사 대상에 추가돼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의 취업심사대상기관 포함 여부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심사대상기관
퇴직한 공직자가 일정 기간 안에 이곳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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