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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건설 설계나 감리를 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27호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체가 심사 대상에 추가돼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하는 사기업체와 법인·단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무 수행 기관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해요.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해,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요(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제한이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 공직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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