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건설 설계나 감리를 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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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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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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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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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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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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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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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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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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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27호-
접수07.312024.07.31
-
위원회 심사08.012024.08.01
-
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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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체가 심사 대상에 추가돼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하는 사기업체와 법인·단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무 수행 기관의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해요. 건축·건설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해,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요(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
용어 설명
-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 후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제한이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 공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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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공공기관 퇴직자 등)가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에 취업하려는 경우가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건축·건설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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