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 업무를 한 공직자는 해외 기업 취업 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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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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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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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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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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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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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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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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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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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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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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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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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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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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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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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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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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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기술 업무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 신설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 관련이었던 공직자는 해외 기관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산업기술 업무 공직자의 해외 기관 취업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공직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
- 국가 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퇴직 후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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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 전 5년 이내에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며, 특히 해외 기관 취업을 희望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기술 담당 공직자는 퇴직 후 해외 기관에 취업하기 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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