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주식 외 회사채·외국채 등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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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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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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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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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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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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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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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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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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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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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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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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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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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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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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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 확대
현재는 주식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외국채, 회사채 등 증권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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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 등 재산등록대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은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소속 임직원 중 재산등록대상자가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산등록대상자는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증권(외국채, 회사채 등)을 보유한 경우 관련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법안 본문과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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