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때 부동산 거래내역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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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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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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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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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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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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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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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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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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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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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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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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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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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5년간 방위산업기술 업무를 한 공직자는 해외 기업 취업 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대상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때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해야 해요. 현행법은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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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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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고위공직자 등)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산공개대상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제안 제6조의2). 법안 확정 전까지는 현행 신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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