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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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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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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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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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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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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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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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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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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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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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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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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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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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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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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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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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등록대상 추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가 등록대상에서 누락된 입법 공백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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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규정된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가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한 경우 해당 출자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재산등록 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재산 변동 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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