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가 공개돼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9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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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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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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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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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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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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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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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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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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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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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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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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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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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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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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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는 세금 체납 사실도 재산 등록 때 함께 신고하고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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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사 결과 공개 원칙 도입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 결과 공개 범위 |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고,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 |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가능 |
용어 설명
- 주식백지신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을 신탁에 맡겨 본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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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와 해당 심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심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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