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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가 공개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사 결과 공개 원칙 도입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 결과 공개 범위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고,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 가능

용어 설명

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을 신탁에 맡겨 본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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