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 중인 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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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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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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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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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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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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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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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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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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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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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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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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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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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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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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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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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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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등은 실거주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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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쟁송 중 직무 관여 금지 규정 신설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뒤 공직자가 불복해 쟁송 절차를 밟는 경우,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쟁송 절차 중 이해충돌 직무 관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4조의11제2항) |
용어 설명
- 주식백지신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을 일정한 방식으로 맡겨 두어, 직무와 이해가 얽히는 것을 막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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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제기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취급하는 등 제도를 사실상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는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11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에 불복해 쟁송을 제기한 공직자는 쟁송 종료 및 직무관련성 부존재 확인 전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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