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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 중인 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쟁송 중 직무 관여 금지 규정 신설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뒤 공직자가 불복해 쟁송 절차를 밟는 경우,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쟁송 절차 중 이해충돌 직무 관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쟁송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4조의11제2항)

용어 설명

주식백지신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을 일정한 방식으로 맡겨 두어, 직무와 이해가 얽히는 것을 막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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