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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보유한 해외주식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고 심사 결과가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제안일
2025.04.22
의안번호
22100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 추가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해외주식도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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