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공직자의 취업 여부 확인 때 국세청 자료에 사업소득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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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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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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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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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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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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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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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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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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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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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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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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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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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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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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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자료 확인 범위 확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자료를 기타소득에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확대하여 퇴직공직자의 실제 취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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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 및 관련 기관·기업
주요 의무 (일반)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관련 기관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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