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업무를 맡았던 일반 공직자도 해외 취업 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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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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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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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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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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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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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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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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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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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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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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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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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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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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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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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주식 외 회사채·외국채 등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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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공직자 해외취업 심사 대상 확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업무 담당 모든 공직자의 해외 기업·기관 취업 시 밀접관련성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요구하는 조항 신설(제17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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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퇴직공직자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 기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퇴직공직자는 해외 기업·기관 취업 전 윤리심사를 거쳐 업무와의 밀접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득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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