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가족관계 등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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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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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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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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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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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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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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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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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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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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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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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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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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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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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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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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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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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공직자 신원 사항 공개 규정 신설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제14조의18)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 등 기본 신원 사항 공개 (제14조의18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고위공직자
- 국가 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재산 공개 등 더 엄격한 윤리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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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등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공개 주체와 절차는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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