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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가족관계 등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30
의안번호
22133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공직자 신원 사항 공개 규정 신설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제14조의18)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직자 등 기본 신원 사항 공개 (제14조의18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고위공직자
국가 기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공직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재산 공개 등 더 엄격한 윤리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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