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려면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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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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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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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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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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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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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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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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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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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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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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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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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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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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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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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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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불복 중인 고위공직자는 이해충돌 직무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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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체육단체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돼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회원종목단체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 |
용어 설명
- 퇴직공직자
-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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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공직자로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로의 취업을 고려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퇴직공직자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체육단체로의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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