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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려면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14
의안번호
22205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돼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회원종목단체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

용어 설명

퇴직공직자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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