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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따로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등록해요

    지금은 사모펀드가 예금 총액에 합쳐져 공개되어서 사모펀드 내역을 따로 알아보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예금과 나눠서 따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모펀드 재산 등록 방식 사모펀드를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고, 재산 공개 내역에서 사모펀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등록

용어 설명

재산등록의무자
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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