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따로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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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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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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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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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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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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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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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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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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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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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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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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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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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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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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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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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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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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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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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등록해요
지금은 사모펀드가 예금 총액에 합쳐져 공개되어서 사모펀드 내역을 따로 알아보기 어려워요.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예금과 나눠서 따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모펀드 재산 등록 방식 | 사모펀드를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고, 재산 공개 내역에서 사모펀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음 |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등록 |
용어 설명
- 재산등록의무자
- 법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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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 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로서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보유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재산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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