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심리 업무를 한 변호사 경찰은 법무법인 취업 때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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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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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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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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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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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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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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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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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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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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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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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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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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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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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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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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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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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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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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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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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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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 자격 경찰의 취업 예외가 좁아져요
수사나 심리·심판과 관계된 경찰 업무를 한 변호사는 퇴직 후 취업제한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 자격 공직자의 취업제한 예외 적용 | 변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는 법무법인등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어요(예외 적용). |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된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
용어 설명
- 취업제한기관
- 퇴직한 공직자가 이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말해요. 보통 퇴직 전 담당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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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현행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련된 경찰 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 자격증 소유 퇴직경찰공무원이 취업제한기관 진출 시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퇴직공직자는 취업제한기관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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