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할 곳이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가 개정의 배경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하나로 정해졌어요. 이 변화에 맞춰 이 법도 손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사항 심사 후 조사 의뢰를 받는 기관(일반 등록의무자) 법무부장관 관할 수사기관의 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