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할 곳이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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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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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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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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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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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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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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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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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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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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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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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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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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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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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따로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가 개정의 배경이에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하나로 정해졌어요. 이 변화에 맞춰 이 법도 손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사항 심사 후 조사 의뢰를 받는 기관(일반 등록의무자) | 법무부장관 | 관할 수사기관의 장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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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제8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 심사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절차가 규정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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