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이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 검사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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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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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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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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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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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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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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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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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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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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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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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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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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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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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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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공개 대상 검사 범위 확대
현행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 검사까지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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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21호)에서는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의 검사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공무집행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공개 의무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검사가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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