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조항에서 혼인한 딸과 외손자녀가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2.12
- 의안번호
- 22080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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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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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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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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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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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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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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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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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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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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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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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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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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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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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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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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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산등록 대상 조항에서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삭제
현행 제4조제1항제3호에 있는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 규정은 호주제가 존속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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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그 가족 중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범위에 관한 조항을 다루는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 재산등록 시 대상 가족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 대상과 방법은 확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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