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살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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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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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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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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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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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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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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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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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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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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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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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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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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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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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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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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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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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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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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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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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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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 관련 금융상품 신규 매수·추가 취득 금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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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 하는 등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1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규율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원문에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으로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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