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거래를 포괄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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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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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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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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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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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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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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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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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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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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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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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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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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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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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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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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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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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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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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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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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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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금융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살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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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대상 확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증권과 부동산 거래까지 신고의무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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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ㆍ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공직자(고위공직자 포함)로서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직자는 금융투자상품(증권), 부동산 거래 및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거래도 신고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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