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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대신 공공 경력 20년 이상 법관·검사도 재산을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1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산공개 대상 법관 기준 변경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2020년에 폐지되면서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법관이 생겼어요.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고 공공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법관을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산공개 대상 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의무자
재산을 등록해서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어떤 법관과 검사가 이 의무 대상에 드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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