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대신 공공 경력 20년 이상 법관·검사도 재산을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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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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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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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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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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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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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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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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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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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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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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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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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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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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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산공개 대상 법관 기준 변경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2020년에 폐지되면서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지는 법관이 생겼어요.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이 있고 공공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법관을 대상으로 명확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산공개 대상 법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
용어 설명
- 등록의무자
- 재산을 등록해서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어떤 법관과 검사가 이 의무 대상에 드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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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형성과정 검증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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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법관·검사가 주된 대상이에요. 인사청문 자료 요구 조항은 등록의무자 전반에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산공개 대상에 새로 해당하는 법관·검사는 등록재산 공개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등록재산 사항이 국회의원의 열람·복사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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