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자체 위탁 업무 수입 비중도 공직유관단체 판단 기준에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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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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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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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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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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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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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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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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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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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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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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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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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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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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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는 세금 체납 사실도 재산 등록 때 함께 신고하고 공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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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대행 수입 비중의 기준 명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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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 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등 공직자윤리법상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본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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