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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자체 위탁 업무 수입 비중도 공직유관단체 판단 기준에 들어가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대행 수입 비중의 기준 명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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