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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장기 지체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 지체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추가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반복하거나 오래 지체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볼 수 있도록 새 조항이 제안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제21조제1항) 제6호까지 규정되어 있음 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공정 조달행위
공공 조달 과정에서 계약을 부당하게 맺거나 담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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