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장기 지체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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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2.272026.02.27
-
위원회 심사03.032026.03.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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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계약 지체가 불공정 조달행위로 추가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반복하거나 오래 지체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볼 수 있도록 새 조항이 제안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제21조제1항) | 제6호까지 규정되어 있음 | 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불공정 조달행위
- 공공 조달 과정에서 계약을 부당하게 맺거나 담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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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조달 계약의 당사자, 즉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는 계약상대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지체하지 않아야 해요. 지체 사유가 있다면 계약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되면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조달사업법 제21조 이후 조항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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