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자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6.12
- 의안번호
- 22107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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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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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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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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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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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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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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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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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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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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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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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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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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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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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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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공정 조달행위 처벌 규정 신설 추진
현행법에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벌칙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현행법에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 벌칙 규정을 새로 마련해요(안 제35조 등 신설). |
용어 설명
- 불공정 조달행위
-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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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처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신고 접수 및 적발 건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조사 및 후속처분의 구조가 불공정행위 예방ㆍ근절로 연결되는 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등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완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을 위반한 자와 ‘원산지 위반’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공정조달 시장 구축과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 및 대처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납품업체 등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직접 생산 요건,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조달사업 참여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직접 생산 요건 및 원산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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