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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3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0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12.0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달청장의 직권 자료 요구·조사 권한 명확화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제21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달청장
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사들이는 일을 맡은 조달청의 우두머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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