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0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12.042025.12.0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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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지원센터를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달청장의 직권 자료 요구·조사 권한 명확화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달청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제21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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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2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의 상대방은 조달 관련 계약상대자등이며, 부당 계약조건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등은 조달청장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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