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신고가 없어도 불공정 조달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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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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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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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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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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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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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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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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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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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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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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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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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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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가 없어도 직권 조사 가능
현재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가 없어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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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ㆍ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와 조달 관련 수요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계약상대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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